교복 60만원 시대… “등골 브레이커” 잡을 해법 나올까

교복값이 60만원에 육박한다는 말,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이어진다. 생리대 가격에 이어 이번에는 교복 가격까지 언급됐다.

정책의 방향은 거창한 국가 전략이 아니라 국민이 당장 체감하는 생활비 문제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 이번 회의에서 나온 주요 지시

• ● 교복 가격 적정성 전면 점검 지시
• ▶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모델 검토 주문
• ▪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은 공론화 거쳐 결정
• ▶ 경증 외래진료 본인부담 상향 여부 점검
• ▪ 포괄임금제 개선, 법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조치 시행 주문

◆ 교복, 왜 이렇게 비쌀까

교복은 대부분 학교를 통해 단체 구매되지만, 특정 브랜드 중심 구조로 형성돼 있어 가격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골 브레이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특히 무상 교복 지원이 확대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지자체 예산이 업체 매출로 직행하는 구조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가격 문제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

제시된 대안은 ‘생산 협동조합’ 형태다.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소재를 국산화하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 효과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실행 가능성과 품질·공급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탈모 건보, 바로 결정은 없다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즉각적인 결정보다는 공론화를 택했다.

재정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찬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속도’와 ‘신중함’을 구분하려는 모습으로 읽힌다.

◆ 경증 외래진료 본인부담 논의

경증 질환 진료비는 연간 18~19조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본인부담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의료 이용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하지만 부담금 상향은 곧바로 국민 체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반발 가능성도 존재한다.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하다.

◆ 포괄임금제, ‘공짜 야근’ 손보나

포괄임금제는 실제 노동시간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년층 사이에서 특히 불만이 컸다. 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 가능한 조치를 먼저 하라는 주문은 정책 속도를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생활 정책은 거창하지 않지만,
체감도는 가장 빠르다.

◆ 정책의 방향성은?

교복, 생리대, 의료비, 노동시간. 모두 일상과 맞닿아 있는 주제다. 최근 메시지는 ‘거대 담론’보다 생활 밀착형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분은 교복 가격, 의료비, 노동시간 문제 중
어떤 사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