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단톡방도 처벌? 담합 수사 어디까지일까

정부와 지자체가 집값 담합, 허위 매물, 공동중개 거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는 이야기였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자 특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식의 ‘저항선’ 움직임을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기사보다 더 눈에 들어온 건 따로 있었다. 아파트 단톡방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몇몇 단지의 일이 아니라,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다.

◆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 ● 서울시,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발족
• ▪ 오픈채팅방에서 “○억원 이하로 팔지 말자” 가이드라인 사례 적발
• ● 중개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영업 방해 의혹 수사
• ▶ 2020년 이후 신고 8250건 중 실제 수사·행정처분은 6.8%

과거에는 집값 급등기 때 ‘더 올려 팔자’는 담합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하락을 막기 위한 최소 가격선 설정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 왜 단톡방까지 불안해질까

단톡방에서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 말자”, “신고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로 가격을 강제하거나 중개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명확한 위법 소지가 있지만, 단순 의견 표명까지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민감한 지점이다.

집값은 ‘시장 가격’이지만,
단톡방에서의 행동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① 그냥 넘기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집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려는 정황이 인정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민원 제기, 중개 방해, 조직적 행동이 더해지면 위험도는 높아진다.

② 특히 영향이 큰 사람들
입주자 대표, 단톡방 관리자, 적극적으로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람은 책임 소재가 더 크게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③ 앞으로 고민해야 할 포인트
단순 의견 교환과 집단적 가격 통제의 경계는 어디인가? 단톡방 발언이 실제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면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가?

◆ 결국 ‘돈’의 문제다

집은 대부분 가구에게 가장 큰 자산이다. 가격이 몇 억원씩 움직이면 인생 계획이 바뀐다. 그래서 하락을 막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다. 하지만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법적 문제로 번질 경우,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부를 수 있다.

가격을 지키려다
법적 리스크를 떠안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부동산감독원 출범을 예고하고 있다. 기능이 분산돼 있던 감독 체계를 한데 모아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처럼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렇게 되면 거래 질서 관련 감시와 제재는 지금보다 더 체계화될 가능성이 높다.

◆ 정리해보면

집값 담합 단속은 단순히 몇몇 단지의 사례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 문화가 일반화된 지금, 말 한마디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위험도 존재한다.

시장을 방어하려는 선택과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단톡방에서의 발언, 어디까지가 의견이고 어디부터가 담합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