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의 그림자, 왜 아직도 피해자가 늘어날까

불법 사채업자가 피해자의 지인에게까지 연락하며 모욕과 압박을 가하는 추심 수법,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돕는 한 공익 변호사의 이야기였다.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돈이 급한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가족과 지인까지 끌어들이는 방식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인격을 짓밟는 범죄다.

◆ 불법 사채의 전형적인 수법

• ● 대출 시 가족·지인 연락처 요구
• ▶ 기한 내 상환 못 하면 지인에게 연락
• ▪ 과도한 이자 부과 및 모욕성 메시지 발송
• ●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심리적 압박

불법 사금융은 ‘알고도 빌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악용한다. 그러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고 악성 추심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빚을 진 것과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 피해는 왜 반복될까

① 긴급 자금의 공백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로 내몰린다.

② 정보 부족
법정 최고금리, 채권추심 규정, 신고 절차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③ 심리적 위축
추심 과정에서 협박과 모욕을 겪으며 스스로를 ‘잘못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 제도 개선의 움직임

최근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처럼 자기자본 요건을 높여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한 할부 거래를 악용한 자금 융통,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범죄 이용 등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입법은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구조적 원인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속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도와 인식 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

불법 사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빈틈에서 발생한다.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 광고 전단이나 문자에 응답하기 전, 공공 상담 창구와 제도권 금융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법률 지원 단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빚은 갚아야 할 책임일 수 있지만, 불법 이자와 협박은 절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아니다. 피해자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피해를 겪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이 혼자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