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만에 복권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로또를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발표였다. 그동안 복권은 단순한 ‘당첨 기대’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기금 운용 구조와 판매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복권을 가끔이라도 구매해 본 사람이라면, 이번 변화가 단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복권제도, 무엇이 바뀌나
●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 추진
▶ 복권 판매액: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규모로 확대
▪ 복권 수익금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던 구조 단계적 완화
● 고정 35% → “35% 범위 내”로 조정 가능
▶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 조정폭 20% → 40% 확대
▪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 왜 배분제도를 손보는 걸까?
기존 제도는 복권 수익금의 35%를 특정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고정돼 있었다. 안정성은 있었지만,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정된 배분 구조가 유지되면, 필요한 곳에 더 집중적으로 쓰기 어렵다.
① 그냥 넘기면 생길 수 있는 문제 기금이 특정 분야에만 묶여 있다면 새로운 공익사업이나 긴급 지원 영역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② 이번 개편이 의미 있는 이유 배분율을 ‘범위 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조정폭을 확대하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진다.
③ 앞으로 주목할 부분 일몰제 도입 이후 복권기금이 어떤 공익사업으로 전환되는지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복권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기금 운용 구조가 바뀌면 사회적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 로또, 이제 모바일 구매 가능
2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 구매가 가능해졌다. 평일(월~금)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회차별 구매한도는 5000원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본격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판매점 방문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변화다.
여러분은 모바일 구매 확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충동 구매 증가가 더 걱정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