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암표 1년 새 3배 급증…설·추석 승차권 전쟁, 왜 반복될까?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국내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의심 사례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기차표 전쟁’.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좌석, 웃돈을 붙여 재판매되는 승차권. 과연 왜 이런 현상은 매년 되풀이될까.

◆ 1년 만에 3배 급증한 암표 의심 사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추석 연휴 기간 코레일 83건, SR 272건 등 총 355건의 암표 거래 의심 사례가 적발돼 수사 의뢰됐다. 재작년 설 12건, 추석 107건 등 총 11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겉으로 보면 암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단속 체계 강화’가 수치 증가의 배경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 법 개정, 단속 권한은 강화됐지만

지난해 설을 앞두고 철도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승차권 부정 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직접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코레일과 SR이 직접 단속 권한이 없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단속 체계는 강화됐지만, 암표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철도 승차권은 ‘무기명 발권’이 가능하다. 즉, 구매자와 실제 이용자가 달라도 탑승 자체는 가능하다. 이 때문에 웃돈을 받고 재판매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SNS, 메신저 오픈채팅 등 유통 경로도 다양해 단속은 사실상 ‘사후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 왜 명절마다 반복될까

명절은 수요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대표적 ‘피크 시장’이다. 특히 서울↔부산, 서울↔광주 등 주요 노선은 예매 개시 수 분 내 매진된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일부는 이를 ‘차익 기회’로 인식한다. 좌석을 선점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식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일반 승객이다. 정당하게 예매하려다 실패하고, 더 비싼 가격을 감수하거나 이동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제도 보완, 무엇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 ● 명절 기간 주요 노선 실명제·부분 기명제 도입
• ● 1인당 구매 가능 매수 제한 강화
• ● 반복 적발 시 과태료·형사처벌 강화
• ● 플랫폼 사업자 책임 확대

다만 기명제 도입은 개인정보 보호, 가족 단위 이동 불편 등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편의성과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관건이다.

설·추석은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승차권 전쟁은 그 시작부터 피로감을 안긴다.

암표를 뿌리 뽑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까, 아니면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까.
여러분은 어떤 해법이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