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할 땐 ‘얼굴 인증’ 필수…왜 바뀌었을까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면 예전처럼 신분증만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PASS 앱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안면 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 핵심만 요약하면

• ➤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 인증 의무화(시범)
• ➤ 목적은 대포폰·보이스피싱 차단
•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논란도 동시에 제기

왜 얼굴 인증이 도입됐나

그동안 휴대전화 개통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이 허점을 이용해 도용·위조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지목돼 왔죠.

“신분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얼굴 인증 도입의 배경이다.

어떻게 달라지나? 적용 범위 정리

이번 제도는 시범 운영 단계로 시작됩니다. 통신 3사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우선 적용되며, 내년 3월 23일부터는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 시점	오늘부터 시범 운영
인증 방식	PASS 앱 얼굴 촬영
전면 도입	내년 3월 23일 목표

얼굴 정보 유출? 가장 큰 우려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은 얼굴 정보가 수집·저장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2019년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식을 도입했지만, 얼굴 정보 유출과 기기 오작동 문제가 현실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 당국과 업계는 본인 인증 목적 외 저장·활용은 없으며, 일회성 확인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쓰이고 있는 얼굴 인증 사례

• ➤ 토스·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
• ➤ 인천국제공항 ‘스마트패스’ 출국 시스템

이런 사례를 고려하면, 휴대전화 개통에 얼굴 인증을 도입했다고 해서 과도한 통제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 주의할 점

정보 저장이 기본값이 아니더라도, 해킹 위협이 고도화된 환경에서 100%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편의와 보안 사이, 이제 시작된 변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얼굴 인증이 도입된 것은 단순한 불편 증가가 아니라, 대포폰 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향 전환에 가깝습니다. 다만 기술적 보완과 투명한 운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불편한 인증’으로 남을지, ‘당연한 안전 장치’로 자리 잡을지는 운영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