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바가지요금 즉시 영업정지, 여행비 진짜 내려갈까?

성수기만 되면 반복되던 숙박·렌터카·택시 바가지요금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는 소식이었다. 여행을 앞두고 숙소 가격을 검색하다가 “이 가격이 맞나?” 싶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지역 축제나 대형 행사 시즌에는 평소의 몇 배로 뛰는 숙박요금 때문에 여행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대책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과연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핵심 정리

• ● 일부 숙박업종에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신설
• ● 가격 미표시·허위표시·표시요금 미준수 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
• ● 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 자율 사전신고·공개 제도 도입
• ● 신고요금 초과 징수 시 제재 처분
• ● 숙박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 규정 신설
• ● 제주 렌터카 요금신고제 개선 및 최대 할인율 규제 도입
• ● 택시 부당 운임 1차 적발 시에도 즉시 자격정지 가능
• ● 바가지 점포는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취소 추진
• ● 1330 관광불편 통합신고 강화 및 합동 현장점검 확대

◆ 왜 이번 조치가 의미가 클까

그동안 바가지요금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됐지만, 경고나 계도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업정지, 자격정지, 상품권 가맹 취소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포함됐다.

① 여행 소비자 입장

가장 큰 변화는 가격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숙박업체가 성수기·비성수기·특별행사 기간 요금을 사전에 신고·공개해야 하므로, 갑작스럽게 과도한 가격 인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가격을 미리 공개하게 만드는 구조는 ‘깜짝 폭등’을 줄이는 핵심 장치다.

② 사업자 입장

정직하게 운영하는 다수의 업소에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일부 업자의 과도한 요금 책정이 시장 신뢰를 떨어뜨려왔기 때문이다. 다만,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는 관리·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③ 교통 분야까지 확장

제주 렌터카의 비수기 대폭 할인·성수기 급등 구조를 조정하고,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즉시 자격정지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은 관광 전반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행 비용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소비 심리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행정처분 점포에 대해 상품권 가맹 취소, 시장 평가 감점 등 제도적 불이익을 연계한 점은 단순 단속을 넘어 ‘유인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로 보인다.

◆ 여행 계획 세우기 전, 체크할 것

제도가 강화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는다. 하지만 가격 공개와 신고 강화는 분명 변화의 신호다.

올여름 여행, 가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번 제도 변화가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지, 한 번 지켜볼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