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 나도 모르게 관리 대상 될까?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27일 개통된다는 소식이었다. 체납, 전기 사용량 변화, 자살 위험 신호 같은 정보까지 연계해 위험군을 미리 발굴한다는 점에서 단순 복지 사업과는 다르다. 혼자 사는 가구가 늘고,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혹시 나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번 시스템은 단속이 아니라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둔 것이 핵심이다.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핵심 내용

• ● 27종 위기정보 연계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 ● 기존 복지망으로 찾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 ● 연 4회, 약 18만 명 규모로 지자체에 배분·관리
• ● 전국 단위 표준화된 발굴·관리 체계 구축
• ● 상담·사례관리·맞춤형 지원 통합 제공

단순히 위험자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발굴 이후의 관리와 지원까지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 연령대별 맞춤 지원 방향

① 청년층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 지원을 위한 ‘마음회복 서비스’, 일상 복귀를 돕는 ‘일상회복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② 중장년층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단절된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알코올 중독 등 건강위험 완화 서비스 제공. 채무·금융·법률 상담 등 경제자립 지원도 함께 연계한다.

③ 노년층

돌봄연계 서비스와 함께 공공형 단기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ICT 기반 모니터링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춘다.

위험 신호를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으로 바꾸겠다는 구조다.

◆ 이번 시스템이 주는 의미

고독사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기 사용량 급감, 장기 체납, 건강 악화 등은 주변에서 쉽게 눈치채기 어려운 신호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동시에 개인정보와 위기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고립을 방치하는 사회보다, 조기에 손 내미는 사회로 가겠다는 신호다.

◆ 우리가 생각해볼 질문

혼자 사는 이웃의 변화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제도가 마련됐다고 해서 모든 고립이 사라질 수 있을까?

데이터 기반 발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방 중심 복지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