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도 이제 ‘누워서 클릭’ 시대… 편리함 뒤에 숨은 변화의 의미

뉴스를 보다가 눈에 띈 내용이 있었다.
2002년 도입 이후 20년 넘게 ‘판매점 방문’이라는 방식에 묶여 있던 로또 복권이 드디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었다.
정부는 로또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과 함께,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사실상 손대지 못했던 복권기금 배분 체계까지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로또를 휴대폰으로 산다”는 편의성 변화로만 보기엔, 이번 결정이 담고 있는 의미가 생각보다 크다.

◆ 이제 로또도 스마트폰으로

오는 9일부터 로또 복권의 모바일 판매가 시범 운영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에 접속해 로또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몇 가지 제한이 붙는다.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고,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으로 제한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바일 구매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한도를 낮게 설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과도한 구매나 사행성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편리함은 늘었지만,
속도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열어두겠다는 신호다.

◆ 모바일이 오히려 관리에 유리하다는 판단

정부는 모바일 판매가 오히려 사행성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실명 인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구매 이력과 한도 관리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한도를 넘길 경우 시스템상 즉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모바일 판매 규모는 PC 구매를 포함해 전체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모바일이 기존 구매 구조를 단번에 뒤흔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둔 조치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당첨금 인상을 위한 구매 가격 인상이나 당첨 확률 조정은 이번 개편에서 제외됐다.
사행심을 자극하고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판매점은 사라질까? 정부의 계산

모바일 판매가 시작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는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의 매출 감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실제 매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이 적은 판매점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해, 온·오프라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세트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모바일 전환이 곧 ‘판매점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 22년 만에 손대는 복권기금 배분 구조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복권기금 배분 방식이다.
그동안 복권 수익금의 35%는 특정 기관에 고정 비율로 배분돼 왔다.

문제는 이 구조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시대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필요 이상의 예산이 쌓이는 기관이 있는 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고정 비율이었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해 탄력성을 높이고, 성과 평가에 따른 배분 조정 폭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 ‘법정배분 일몰제’, 관행에 제동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법정배분 일몰제’ 도입이다.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배분 근거를 재검토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제 성과와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기금을 쓰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사업으로 복권기금의 방향성을 다시 정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복권은 운이 아니라,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자금의 흐름이다”

이번 로또 모바일 판매 도입과 복권기금 개편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복권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변화로 읽힌다.

편리함은 높이되 속도는 조절하고,
수익은 유지하되 쓰임은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향이다.

로또를 ‘누워서 사는 시대’가 열린 만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로또 모바일 판매, 편리함의 진전일까요?
아니면 사행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의 시작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