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실손보험 믿고 받던 치료, 이제 더 비싸질까?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편입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고, 실손보험으로 부담 없이 받던 치료가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진료비는 낮아진다는데, 왜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올까?
실손보험을 믿고 반복 치료를 받아온 사람이라면 지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 편입되며,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건강보험 5% 부담
• ● 환자 본인부담 95%
• ● 정부가 표준수가 설정
• ● 진료 횟수에 기준 적용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만원이면 9만50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뜻이다.

◆ 왜 도수치료가 첫 대상이 됐을까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과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 도수치료 월 1,213억원 규모
• ● 근골격계 통증 관련 항목 비중 21.9%
• ● 연간 비급여 전체 규모 25조원 이상

무제한 처방이 가능했던 구조에서 이제는 횟수와 기준이 생긴다. 기준을 초과하면 보험 적용이 차단된다.

혹시 현재 도수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가? 보험 적용 횟수와 본인부담 구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진료비는 낮아지는데 왜 주의해야 할까

정부가 표준수가를 정하면 병원 간 가격 차이는 줄어든다. 하지만 실손보험으로 과도하게 치료받던 구조는 달라진다.

• ● 횟수 제한 생김
• ● 기준 초과 시 보험 혜택 없음
• ●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 가능성

즉, “보험 있으니 괜찮다”는 방식의 이용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관리급여의 핵심은 ‘가격 인하’가 아니라 ‘이용 통제’에 가깝다.

실손보험 약관과 보장 한도를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제도 변화에 따라 실제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대체 치료 방법은 없는지,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반복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보험 적용 횟수와 비용 변화를 체크해야 한다.

• ● 치료 필요성 재확인
• ● 보험 적용 기준 확인
• ● 장기 치료 계획 점검

지금 받고 있는 치료는 기준 안에 들어가는가?
제도 변화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