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34만원 동결·학원비 단속, 진짜 부담 줄어들까?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정부가 전수조사하고 특별점검에 나선다는 발표였다. 입학 시즌만 되면 교복비, 체육복 추가 구매, 학원 등록비까지 한 번에 지출이 몰린다. 특히 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가정이라면 “이게 맞는 가격인가?”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가격 구조 점검·불공정 단속·과징금 상향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 교복 가격, 무엇이 달라지나

• ● 올해 교복 상한가격 34만 4530원 동결
• ● 전국 학교 대상 전수조사 실시
• ● 품목별 상한가 상반기 내 결정
• ● 정장형 교복 폐지 유도, 생활형·체육복 전환 추진
• ●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 및 현금·바우처형 지원 권고
• ●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집중 신고 및 엄정 대응

겉으로는 상한가격이 동결됐지만, 실제 체감 부담은 추가 구매 품목과 단가 문제에서 발생해왔다. 이번 전수조사는 학교별 가격 구조와 업체 선정 과정을 점검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복 가격의 ‘구조’를 손보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침은 단순 가격 문제를 넘어 착용 편의성과 실용성까지 고려한 변화다.

◆ 학원비, 3월까지 특별점검

• ●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점검
• ●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여부 점검
• ●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 점검
• ● 과태료 300만 원 → 1000만 원 상향
• ● 부당이득 환수 과징금 신설
• ●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 상향

고액 학원, 최근 5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단순 경고 수준이 아니라 과징금과 과태료 상향까지 포함된 점이 이전과 다르다.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바로가기

초과교습비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돼, 제보 유인이 강화된다.

◆ 학부모 체감 부담, 줄어들까?

교복과 학원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출’에 가깝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체감 부담은 크게 느껴진다.

이번 대책은 가격 동결을 넘어 시장 구조를 손보고, 편법적 인상과 담합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정책 발표’가 아니라 현장 집행의 강도다.

실제로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 단속 이후 가격이 안정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새 학기, 점검해볼 것

교복 추가 구매 항목은 적정한가? 학원 교습비와 기타 경비가 구분돼 명확히 표시돼 있는가?

여러분은 올해 교복·학원비 부담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이번 조치가 실제 체감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