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날고스톱 #도박죄 #형법246조 #명절주의사항 #도박중독1 설날 고스톱, 어디까지가 오락일까? 소액이라도 도박 될 수 있다 설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풍경이 있다. 방 한쪽에 모포를 깔고 둘러앉아 화투장을 돌리는 모습이다. 웃음과 탄식이 오가고, 누군가 돈을 따면 치킨이나 과일을 사 오며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른다. 대부분은 그저 명절 분위기를 돋우는 놀이일 뿐이다. 그러나 선을 넘는 순간, 이 ‘놀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형법상 도박죄, 생각보다 무겁다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다. 문제는 이 ‘일시 오락’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단순히 판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오갔다고 해서 모두 도박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점 100원이냐 300원이냐’가 아니라, 전체 상황이 판.. 2026.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