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규제 제로베이스 선언, 이번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정부가 다시 한 번 ‘창업 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손보겠다고 밝힌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창업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선택지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생존과 미래를 고민하며 바라보는 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 메시지라기보다, 실제로 무엇이 바뀔 수 있을지 가늠해보게 만드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 창업 규제 완화, 어떤 내용이 나왔나

• ● 정부는 창업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 ▪ 인공지능 확산으로 구조적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 체질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자금 지원과 제도 혁신이 병행될 경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 다만 과거 정부들 역시 출범 초 규제 혁신을 외쳤던 전례가 있어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메시지는 강하지만, 결국 관건은 실제 제도가 얼마나 바뀌느냐다.

◆ 왜 스타트업들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낄까

창업 생태계에서 규제는 늘 양면적이다. 안전과 질서를 위한 장치라는 명분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업 자체를 막는 벽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창업 초기 기업 상당수가 등록·허가, 노동 규제 등으로 사업 제약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규제는 보호 장치가 될 수도 있지만, 혁신을 멈추게 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① 이 이슈를 가볍게 넘기면 놓치게 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규제 완화를 말로만 반복할 경우, 도전하려는 사람들의 기대는 빠르게 실망으로 바뀐다. 특히 창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승인 지연이나 짧은 유예기간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② 그동안 스타트업들이 좌절했던 지점은 기득권과의 충돌이었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기존 산업의 반발이 커졌고, 정책과 법 제도는 혁신보다는 기존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왔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경험이 누적되면서 “이번에도 결국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③ 업계가 요구하는 변화는 단순하다.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금지된 것만 규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그리고 한시적 실험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화다. 그래야 창업이 ‘운에 맡기는 도전’이 아니라 ‘계획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창업 생태계는 선언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바뀔 때 살아 움직인다.

◆ 이번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창업 중심 국가로의 전환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규제 개혁과 스타트업 보호 장치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어떤 선언도 현장에서 체감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논의가 또 하나의 구호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지는 이제 실행에 달려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보시나요?
창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규제일까요, 아니면 실패에 대한 부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