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을 세계 최고로 올린 호주, 왜 다시 흡연 문제가 불거졌을까

뉴스를 보다가 눈에 띈 내용이 있었다. 담배 규제의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되던 호주가 다시 흡연률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는 이야기였다. 담배 한 갑 가격이 우리 돈으로 4만~6만 원에 달하는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 뉴스는 단순한 보건 이슈를 넘어, 정책 선택이 시장과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처럼 느껴졌다.

◆ 호주의 담배 규제, 어디까지 왔나

• ● 호주는 1970년대부터 담뱃갑 경고 문구 의무화와 광고 전면 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 ▶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담배 가격을 매년 최소 12%씩 인상했다.
• ▪ 현재 담배 소비세 비중은 약 68%로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 ● 담배 한 갑 가격은 40~60호주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
• ▶ 성인 흡연률은 1980년 35%에서 최근 10% 수준까지 낮아졌다.

숫자만 보면 호주의 금연 정책은 ‘성공 사례’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 그런데 왜 문제가 다시 불거졌을까

분위기를 바꾼 건 전자담배의 등장이다. 연초 담배의 대체재로 등장한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는 이미지와 함께 빠르게 퍼졌다. 특히 달콤한 향과 화려한 디자인은 청소년들에게 강한 유혹이 됐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시장은 새로운 우회로를 찾는다.

① 이 이슈를 가볍게 넘기면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 전자담배 확산 이후 청소년 흡연률 감소 속도가 둔화됐고, 한 번 전자담배를 접한 청소년들이 일반 담배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금연 정책의 성과를 흔들 수 있는 변수다.

② 여기에 불법 담배 문제까지 겹쳤다. 담배값이 지나치게 비싸지자 초저가 불법 담배가 암시장으로 퍼졌고, 정부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범죄 조직의 개입은 커지고 있다. 정책의 의도가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낳는 구조다.

③ 결국 고민은 선택의 문제로 이어진다. 세금을 더 올려 흡연을 억제할 것인가, 아니면 불법 시장을 줄이기 위해 조정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하든 사회적 비용은 피할 수 없고, 그 부담은 국민 전체로 돌아간다.

정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숫자보다 그 뒤에 생긴 빈틈을 보면 보인다.

◆ 이 사례가 던지는 질문

호주의 사례는 강력한 규제가 항상 같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연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가격과 처벌만이 아니라, 교육과 인식 개선, 그리고 새로운 대체재에 대한 관리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진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보시나요?
담배 가격을 더 올리는 정책과, 불법 시장을 줄이기 위한 조정 중 어떤 선택이 더 현실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