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 최고가격제 도입 추진…이번 주 시행 가능

정부가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한 유가 상승과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안으로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 원인 점검

정부는 최근 국내 유류 가격 상승이 실제 원유 수입 가격보다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분	가격
휘발유	1889원
경유	1910원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가격은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는 가격 비대칭 구조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담합·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 조사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유사 담합 여부 조사
• 주유소 가격 조사
• 세무 검증 및 탈루 조사
• 가짜 석유 단속 현장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참여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동 위기 대비 석유·가스 수급 대책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 현재 석유 비축량 약 1억 9000만 배럴 확보
•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 사용 가능
•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 2000만 배럴 확보 가능
• 해외 생산 원유 국내 도입 가능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원유 공급선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시장 대응과 100조 시장 안정 조치

정부는 중동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준비
•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 가능
• 외환시장 안정 정책 추진
• 국민연금 투자 프레임워크 개편

정부는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을 확대 운영하고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중동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시장 안정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