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마친 뒤 전입 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며, 전세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중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전세사기 사전 예방과 임차인 보호 강화입니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현재 제도에서는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해도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틈을 이용해 일부 임대인이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전입신고 처리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기존: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대항력 발생
• 개선: 전입신고 처리 즉시 대항력 발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이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의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위험 정보 한 번에 확인

현재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 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전세 위험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등기부등본 정보
• 확정일자 정보
• 전입세대 정보
• 세금 체납 여부

이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통합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보증금 확인 의무
• 통합 정보 시스템 활용 의무
• 설명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전세사기 예방 정책 핵심 정리

정책	내용
대항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 처리 즉시
위험 정보 확인	안심전세 앱 통합 조회
중개사 책임	권리정보 확인 의무 강화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가 청년과 사회초년생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