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간첩 루머, “댓글 하나”의 진짜 대가는?

온라인에서는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금세 퍼진다. 특히 유명인을 둘러싼 자극적인 루머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빠르게 확산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가벼운 글’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로 돌아왔다. 단순한 악성 댓글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

• ● 가수 아이유에 대해 ‘간첩’이라는 허위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 ▶ 최근 수개월 사이 악성 게시물 작성자 다수에게 벌금형·집행유예 등 처분
• ▪ 일부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판결
• ▶ 허위 표절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3천만원 전액 인용
• ▪ 지난해 총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진행

이미지 캡쳐 - Channel A

◆ “온라인이니까 괜찮다”는 착각

이번 사례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이제는 온라인이라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악성 댓글이 ‘표현의 자유’라는 말 뒤에 숨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댓글 한 줄이라도, 허위 사실이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① 이 이슈를 가볍게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
루머는 순식간에 퍼지고, 그 피해는 당사자에게 오래 남는다. 특히 ‘간첩설’처럼 중대한 범죄와 연결된 허위 정보는 명예뿐 아니라 신변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단순한 비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② 왜 이번 사례가 더 주목받는가
반복적 허위 유포와 성희롱성 게시물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점은 사법부가 온라인 범죄를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신호처럼 느껴진다. 또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이 전액 인용된 점도 경제적 책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③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연예기획사들이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서 악성 게시물에 대한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SNS까지 추적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흐름은 ‘익명성’이라는 방패가 점점 얇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공간도 현실이다. 현실에서의 말처럼, 결과 역시 현실로 돌아온다.

◆ 우리가 생각해볼 점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호된다. 단순한 분노나 재미로 쓴 글이 벌금, 집행유예, 수천만 원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제는 “그냥 한 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글을 남길 때,
그 문장이 법정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