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를 돌보는 것도 ‘노동’이라면, 수당은 어디까지 필요할까

뉴스를 보다가 눈에 띈 내용이 있었다.
맞벌이가 당연해진 시대지만, 아이를 키우는 현실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의 몫에 가까운 구조다. 어린이집에 보내도 등·하원 시간, 갑작스러운 병치레, 퇴근 이후의 돌봄 공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빈틈을 가장 많이 메워주는 존재는 다름 아닌 조부모다. ‘도와준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사실상 또 하나의 돌봄 노동을 감당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 뉴스 핵심 정리

•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시행 2년 만에 이용자 5천 명을 돌파
• ▶ 참여자 만족도 99.2%, 추천 의향 99.5%로 서울시 육아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
• ▪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 돌봄비 지원
• ▪ 대상은 24~36개월 영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 ▶ 현재 매월 500건 이상 신규 신청, 서울 거주 2세 영아 7명 중 1명꼴로 혜택 이용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족 돌봄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이 뉴스를 읽고 든 생각

지금까지 조부모 돌봄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하는 일’로 여겨져 왔다.

① 그냥 넘기면 생길 수 있는 문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날수록 돌봄 공백은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 이를 가족의 희생으로만 해결하면, 조부모의 건강 부담과 정서적 소진은 누적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손주를 장기간 돌보는 조부모 중에는 병원 진료를 미루거나 개인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돌봄은 ‘도움’이 아니라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된다.

② 특히 영향이 큰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처럼 돌봄 대안이 많지 않은 집일수록 조부모 의존도는 높아진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실제 돌봄 공백은 아침·저녁, 주말에 집중된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이용 가정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도 조부모 돌봄을 병행하는 형태라는 점은 이 제도가 ‘대체 돌봄’이 아니라 ‘현실 보완책’이라는 걸 보여준다.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사랑’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회적 역할로 인정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앞으로 고민해볼 지점

이 제도를 두고 “가족 돌봄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나온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 바꾸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

조부모 돌봄이 없을 경우 필요한 대체 비용은 민간 돌봄 서비스, 경력 단절, 노동시장 이탈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손주돌봄수당은 복지가 아니라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예방 비용’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많은 가정이 이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도는 새로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이제야 정책이 현실을 따라잡기 시작한 셈이다.

■ 여러분의 생각은?

조부모 돌봄에 대한 수당 지급, 가족의 영역일까요,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일까요?
앞으로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