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에 한국 떠나는 자산가들…“세율보다 납부 방식이 문제”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었다.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 수가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했다는 내용이다. 재계에서는 높은 상속세 부담이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인하’보다 ‘납부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 뉴스 핵심 요약

• ●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이탈 규모, 세계 4번째 수준
• ▶ 상속세 과세 인원 20여 년 만에 약 13배 증가
• ▪ 상속세수 비중 증가와 경제성장률 둔화의 상관관계 확인
• ● 상속세 납부 방식 유연화 필요성 제기

◆ 상속세, 초부유층 세금에서 ‘체감 세금’으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늘어났다. 약 20여 년 사이 1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도 0.29%에서 2.14%로 크게 확대됐다.

상속세가 더 이상 극소수 부유층만의 세금이 아니라 자산을 보유한 중산층까지 부담을 체감하는 세금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고액 자산가 해외 이탈, 왜 늘었나

해외 이민 통계에 따르면 한국 고액 자산가의 연간 순유출 규모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영국·중국·인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이주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 상속세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장기 통계 분석 결과,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 제시된 대안은 ‘납부 방식 개선’

재계는 세율 인하보다 상속세 납부 방식의 유연화가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본다.

•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
• ▶ 최소 5년의 거치 기간 도입
• ▪ 상장주식에 대한 현물 납부 허용
• ● 주식 평가 기간을 단기 평균에서 장기 평균으로 확대

특히 장기 분납 구조에서 적용되는 연 3%대 가산금은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마무리

상속세 논의의 초점은 점차 “세금을 줄이느냐”에서 “어떻게 낼 수 있게 할 것이냐”로 이동하고 있다. 자산가 해외 이탈과 기업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납부 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