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뮤지엄 8억원 과태료… 과로사 의혹, 무엇이 드러났나

지난해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런던베이글뮤지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8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주 52시간 위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감독 결과에서 확인됐다는 점이 무겁게 다가온다.

◆ 고용부 감독 결과 핵심

• ● 일부 직원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
• ▶ 연장근로 수당, 본사 승인 시에만 지급
• ▪ 1분 지각 시 15분 임금 공제
• ▶ 포괄임금제 악용 등 5억6400만원 임금 체불
• ▪ 직장 내 괴롭힘 및 위약벌 서약 강요 확인

◆ 주 70시간 근무, 무엇이 문제였나

인천점 오픈을 앞둔 시점, 일부 노동자의 근무 시간이 주 70시간을 넘겼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연장근로 수당이 본사 사전 승인 조건으로만 지급된 점도 사실로 확인됐다.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시간 기록과 수당 지급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 포괄임금제, 또다시 도마 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고정 연장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5억64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제는 오랜 기간 산업 현장에서 활용돼 왔지만, ‘공짜 야근’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은 그 문제점을 다시 드러낸 사례로 보인다.

◆ 직장 내 괴롭힘도 확인

아침 조회 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 배상 위약벌 서약 강요 등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5건을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61건에 대해 총 8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창업자인 대표는 사임했다.

브랜드 이미지와 노동 현실 사이의 간극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 남은 쟁점

유족은 고인이 주당 58~80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평균 주 44.1시간이었다고 반박했다.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번 감독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외식·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근로 관행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인기 브랜드, 긴 대기 줄, 화려한 이미지. 그 이면의 노동 환경은 얼마나 점검되고 있을까.

여러분은 ‘브랜드 가치’와 ‘노동 환경’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