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 #촉법소년연령하향 #형사미성년자 #소년법 #이재명대통령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범죄 #소년범처벌 #사회방위 #교정교육1 "만 14세, 낮춰야 할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전문가들의 진짜 속마음은?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촉법소년 제도의 현황과 연령 하향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자"고 제안한 뒤 열린 첫 정부 주최 토론회라 열기가 대단했는데요.1. "연령 하향, 실효성 있을까요?" (반대 및 신중론)법학자와 판사, 청소년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령 하향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상징적인 입법에 그칠 수도: 부경대 김혁 교수는 "실제 범죄소년 중 실형을 사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며, 연령을 낮춰도 실제로 교도소에 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아이들의 환경을 봐주세요: 이승현 연구위원은 "내가 만난 소년범들은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자였다"며, 처벌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보호자 역할.. 2026.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