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산돌려차기 #보복협박 #국가배상 #강력범죄 #피해자보호1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징역 1년 추가… 국가 배상 판결도 강력 범죄는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한 보복·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미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가 확인된 것이다.◆ 추가 선고 내용● 보복 협박·모욕·강요 혐의▶ 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 1년 선고▪ 검찰 구형은 징역 3년◆ 수감 중에도 이어진 협박가해자는 수감 이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보복 예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여자친구에게는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강력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협박 행위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형이 확정돼도,피해자의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목소리피해자는 보복 협박에 대한 양형 기준이.. 2026.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