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온동네 돌봄’도 새롭게 도입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점진적으로 8세 이상 아동까지 확대하고, 홀로 남겨지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 담긴 핵심 과제로, 앞으로 아동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혹시 집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신가요? 저도 이 소식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동안 8세 미만까지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점점 더 연령대가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나홀로 아동’을 위한 돌봄 체계가 생긴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거든요.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정리해볼게요.

• 아동수당, 8세 이상까지 확대 추진
• 2025~2029 아동정책 핵심 비전은?
• ‘나홀로 아동’ 돌봄 공백 최소화
•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
•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권리 보호 명시
• 아동 삶의 만족도, 2029년까지 7.8점 목표

아동수당, 8세 이상까지 확대 추진

그동안 만 7세 이하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앞으로는 8세 이상 아동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복지로 이어지기 위한 단계적 확장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현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죠.

2025~2029 아동정책 핵심 비전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총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아우르는 큰 그림 아래,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내용 요약
①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복지·교육·의료 등 통합 지원 강화
② 국가 책임 강화	취약·보호 아동 중심 정책 확대
③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	아동 의견 반영, 사회 인식 제고

‘나홀로 아동’ 돌봄 공백 최소화

정부는 부모의 근무, 질병 등으로 홀로 남겨지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돌봄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마을돌봄시설 시간 연장, 기관 확대,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 돌봄 공백 해소 위한 인프라 확대
•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 홀로 두는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

이제 ‘아이 혼자 있는 건 괜찮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해요. 방임에 가까운 상황도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

돌봄 정책의 방향은 ‘책임 있는 공공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초등 돌봄 모델, 이른바 ‘온동네 초등돌봄’의 도입이에요.

• 국가 책임 아래 지자체가 직접 운영
• 초등학생 방과후·휴일 돌봄 제공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이제는 부모의 사정에 따라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아이의 일상과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마을이 함께 돌본다는 개념입니다.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권리 보호 명시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 아동기본법(가칭)을 새롭게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향후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또한 보호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강화 등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Q1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확대되나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정과제 수립 이후 단계별 시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Q2

초등학생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온동네 초등돌봄’은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휴일 돌봄을 제공하는 지자체 운영 모델입니다.

Q3

홀로 남겨진 아동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나요?

네. 홀로 방치된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아동 방임의 제도적 기준도 새롭게 정립할 예정입니다.

Q4

아동기본법이 제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보장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정책의 일관성이 강화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누구나 바라는 모습이죠. 이번 아동정책은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며, 아동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게 될지, 이번 정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