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고·단속·벌금 총정리｜자진신고·자진출국·결혼까지 한눈에

최근 뉴스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무비자(무사증)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불법체류자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 “자진신고하면 벌금이 줄어드나?” “결혼하면 합법 체류가 되나?” 실제로 많이 검색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봅니다.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자, 얼마나 늘었을까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증면제(B-1) 15만여 명, 관광통과(B-2) 2만여 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 한 줄 요약
무비자 제도가 관광 활성화 취지와 달리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란? (뜻 정리)

불법체류자는 단순히 몰래 입국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 비자 없이 입국 후 체류 기간 초과
• ✔ 관광 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
• ✔ 체류 자격이 만료됐는데 출국하지 않은 경우

즉, 입국은 합법이었어도 체류 과정에서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불법체류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불법체류자 신고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국번 없이 1345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적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개입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상금이 검토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과 벌금 기준

불법체류 상태로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 조치와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체류 기간 초과: 수십만 원~수백만 원
• ✔ 불법 취업: 가중 처벌 가능
• ✔ 고용주 역시 과태료·형사처벌 대상

체류 기간이 길수록 재입국 제한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자진신고·자진출국하면 달라질까

많은 불법체류자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자진출국입니다.

📌 자진출국의 장점
• 벌금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강제퇴거보다 재입국 제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
• 향후 비자 신청 시 불리함이 상대적으로 적음

특히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단속 없이 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 결혼하면 합법이 될까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결혼했다고 자동으로 합법 체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과정에서 체류 이력, 불법 체류 기간, 출국 여부가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자진출국 후 비자를 새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무비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말이 나올까

연구진은 일부 국가와의 사증면제 협정에 유효기간 제한이나 중단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비중은 2005년 27.9%에서 2023년 76.3%까지 급증했습니다.

저가항공 확대, 한류 관광 증가, 불법취업 브로커 문제까지 겹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법체류자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제도·외교·노동 시장이 함께 얽힌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자진출국 유도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