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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정말 ‘소득 많아도’ 받을 수 있을까? 진짜 기준 공개

by 마이마인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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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따지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40만 원대 수준으로 예상되며, 매년 물가와 경제 상황에 따라 인상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 생일과 무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도달 시 신청 가능
  • 예시: 1960년생 → 2025년 만 65세

② 대한민국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9개월 이상 거주
  • 장기 해외거주는 제외 가능

③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2025년 선정기준액 (예상)
단독가구 약 206만 원 이하
부부가구 약 329만 원 이하

※ 매년 물가 반영으로 소폭 인상 가능 ※ 부부 모두 신청 가능하나, 부부감액제도(약 20%) 적용

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 평가 항목

  • 근로·사업·사적연금 등 실제 소득
  • 금융소득
  • 임대소득

② 재산 평가 항목

  • 주택, 토지, 건물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기타 재산

재산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소득이 적은 고령자·무주택자에게 유리합니다.

4.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 신청처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 금융계좌 정보
  • 소득·재산 관련 증빙(필요 시 안내)

5. 기초연금 선정 시 지급액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월 약 40만 원대(최대)로 예상됩니다. 소득 수준과 부부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부부 모두 수급 시 약 20% 감액됩니다.

6. 기초연금 탈락하는 주요 사례

아래 유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고액 금융재산 보유
  • 상가·임대용 건물 소유
  • 자녀에게 재산 증여 후 5년 이내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 불일치

※ 대부분의 고령자는 큰 문제 없이 수급 가능하므로 무조건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7. 기초연금 Q&A

Q1. 부부 중 한 명만 65세여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해당 배우자 1명만 지급됩니다.

Q2.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액이 높은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으나 대부분 수급 가능합니다.

Q3. 해외 거주자는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국내 9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은 노후 안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재산 기준을 모르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연령이 되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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