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임대주택 #양도세중과 #다주택정책 #부동산세제 #주택공급1 “영구 특혜는 공평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등록임대 세제 손질 카드 다주택 규제의 핵심은 ‘몇 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다시 꺼내 든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맞닿아 있다. 한때 등록했다는 이유로, 언제 팔아도 특혜를 받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 무엇이 문제라고 봤나●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이유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공정한지 문제 제기▶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가 해당 혜택 적용 대상▪ 임대 의무에 대한 보상은 이미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으로 충분하다는 인식● 임대 종료 이후에도 양도세 특혜가 유지되는 구조가 형평성 논란의 핵심같은 다주택이라면, 임대 종료 이후에는 같은 .. 2026.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