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5000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허가…안보 조건은?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그동안 국가안보 우려로 논란이 컸던 사안인 만큼,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지도 데이터 반출을 넘어 보안·산업·외교적 측면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무엇이 결정됐나?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척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해당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 등이 참여해 국가안보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핵심 보안 조건은?✔ 군사·보안시설 위성·항공사진 가림(블러) 처리✔ 과거 시계열 영상 및 스트리트뷰에도 동일한 보안 적용✔ 한국 영토 좌표 표..
2026. 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