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신분증으로 사용 제한

오는 9월 1일부터는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발급 당시 기재 내용만 맞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로 사용이 제한됐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이 늦어도 '일치'로 표시돼 신분 확인에 활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예시(이미지=경찰청 제공)

• ➤ 1. 제도 개선 배경
• ➤ 2. 기존 문제점
• ➤ 3. 개선된 진위확인 방식
• ➤ 4. 신분증 사용 제한 범위
• ➤ 5. 운전면허 취소와는 무관
• ➤ 6. 국민에게 주는 의미

1. 제도 개선 배경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효하지 않은 면허증을 막기 위해 이번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서 "갱신 기간 경과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불편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2. 기존 문제점

지금까지는 갱신 기한이 지났더라도 발급 당시 정보와 동일하다면 '일치'로 안내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료된 운전면허증

이 계속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다른 신분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3. 개선된 진위확인 방식

앞으로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시스템에서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 확인 시 단순 '일치' 여부가 아니라, 갱신 상태에 따라 사용 제한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4. 신분증 사용 제한 범위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 확인 서비스에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업무, 휴대폰 개통, 관공서 행정서비스 이용 시 신분증으로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처럼 다른 신분증이 이미 적용해온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것입니다.

5. 운전면허 취소와는 무관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운전면허 자체의 효력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운전면허 자격이 곧바로 소멸되지는 않으며, 다만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데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6. 국민에게 주는 의미

이번 개선은 국민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신분증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는 운전면허증도 주민등록증, 여권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관리가 철저히 적용되면서, 금융사기·신분증 도용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은 완전히 무효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운전 자격은 유지되지만 신분증으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Q 다른 신분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언제부터 변경 내용이 적용되나요?

A 2025년 9월 1일부터 시스템 개선이 적용됩니다.

Q 온라인 인증 서비스에도 영향을 주나요?

A 네, 은행·통신사 등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에서도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제약이 생깁니다.

Q 이번 조치로 불편이 커질까요?

A 단기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신분 확인 신뢰성을 높여 사회적 이익이 큽니다.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증을 정식 신분증으로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전 자격은 유지되지만, 갱신 기간이 지나면 신분 확인에는 제한이 따르는 만큼, 만료 전 갱신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 관리 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