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장도 월 250만원은 지킨다? 생계비 계좌 꼭 알아야 할 변화

통장이 압류돼 월급도 못 받던 사람이 ‘생계비 계좌’ 하나로 다시 숨통이 트였다는 이야기였다.

빚이 있다고 해서 일할 기회까지 막히는 구조라면, 다시 일어설 방법도 사라진다.
그런데 이제 월 250만원까지는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통장 압류, 왜 이렇게 무서운가

• ● 통장 압류 시 급여 입금 즉시 동결
• ▶ 버스요금·공과금 결제도 불가능
• ▪ 재취업·이직 시 급여 수령 계좌 문제 발생

 

압류는 단순히 돈을 못 쓰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활동 자체를 멈추게 만든다.

특히 고금리 2·3금융권 대출은 이자가 빠르게 불어나 원금을 갚아도 빚이 줄지 않는 구조가 반복된다.

◆ 생계비 계좌, 무엇이 달라졌나

• ●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
• ▶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 기존 185만원에서 보호 금액 상향
• ▪ 기초생활수급자 외 전 국민 신청 가능

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① 왜 중요한 변화인가
통장이 막히면 취업 기회조차 잃는다. 생계비 계좌는 ‘다시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

② 어떤 사람에게 특히 필요할까
급여 압류로 생활이 막힌 직장인, 재취업을 준비하는 채무자, 일용직·프리랜서 등 소득 변동이 큰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안전망이 된다.

③ 꼭 확인해야 할 부분
보호 한도는 월 250만원까지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존 압류 절차 대상이 될 수 있다.

압류가 끝이 아니라, 재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빚,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

채무 문제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구조적 요인과도 맞물린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 기반이 보장돼야 빚을 갚을 기회도 생긴다.

생계비 계좌는 빚을 없애주는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치다.

혹시 통장 압류로 막막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월 250만원 보호,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