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협박도 충격인데… 무고한 일반인까지 엉뚱한 신상 노출,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스포츠 뉴스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사회면을 장식했습니다. 토트넘 주장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아이를 가졌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던 20대 여성 양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큰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신상 오인으로 인한 제3자 피해입니다. 엉뚱한 일반인의 SNS 계정과 사진이 ‘그 사람’으로 오인되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 사건이 보여주는 ‘신상털기의 위험성’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손흥민 협박 사건 개요
2023년 6월, 20대 여성 양씨와 그의 남자친구는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양씨는 지난 5월 14일 체포되어 17일 구속됐습니다.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이후 발생한 2차 피해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상털기, 어디까지 갔나
| 유형 | 내용 |
|---|---|
| SNS 계정 공개 | 양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인스타그램 계정 링크 공유 |
| 얼굴 사진 유포 |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출석한 사진을 캡처해 커뮤니티에 유포 |
| 지인 추적 | 지인 SNS와 연관된 게시물까지 확산 |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신상정보를 추적·확산시키는 행동은 명백한 불법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상 오인 피해자 등장
- 피해 여성 A씨, “양씨로 오인됐다”며 고소 진행
- 실명, SNS 계정, 가족 사진까지 온라인에 확산
- 명예훼손·모욕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된 비난이 쏟아지면, 피해자는 말 그대로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죠.
법적 처벌 가능성과 주의사항
온라인상에서 피의자 또는 관련 인물의 실명, 사진, 계정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순히 ‘공익 목적’이라 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특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 되짚기
| 사건 | 오인 피해 내용 |
|---|---|
| 2023년 강남역 의대생 사건 | 가해자 SNS에서 무관한 여성 가족의 사진까지 유포 |
| 2011년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 피의자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학생 신상 유포 |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 실수가 얼마나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추측은 절대 공유해선 안 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나를 지키는 법
- 얼굴, 실명, 계정 등 민감 정보는 무단 유포 금지
- 커뮤니티나 SNS에 글 올릴 때는 팩트 확인 필수
- 명예훼손이나 모욕 글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름
인터넷 공간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일수록 더 높은 윤리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20대 여성이 손흥민에게 임신했다고 속이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마스크 쓴 사진 일부가 공개되며 추정성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서 무차별 유포됐기 때문입니다.
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했을 경우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게시글 작성자 및 댓글 작성자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시 포털과 플랫폼에 삭제 요청하고, 필요 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신상털기, 단순한 호기심이나 정의감에서 시작되더라도 그 끝은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디지털 윤리’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기 전에,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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