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낮춰야 할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전문가들의 진짜 속마음은?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촉법소년 제도의 현황과 연령 하향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자"고 제안한 뒤 열린 첫 정부 주최 토론회라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1. "연령 하향, 실효성 있을까요?" (반대 및 신중론)

법학자와 판사, 청소년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령 하향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 상징적인 입법에 그칠 수도: 부경대 김혁 교수는 "실제 범죄소년 중 실형을 사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며, 연령을 낮춰도 실제로 교도소에 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아이들의 환경을 봐주세요: 이승현 연구위원은 "내가 만난 소년범들은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자였다"며, 처벌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
• 통계의 함정: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난 건 아이들이 흉악해져서라기보다, 무인점포 절도나 SNS 범죄 같은 사회적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2. "국민 법감정도 고려해야죠!" (찬성론)

반면,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대하는 경찰관과 경찰행정 전문가들은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덕주 학교전담경찰관은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의 면죄부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라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시대적 요구: 정의롬 교수는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순히 처벌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전문 교정 시설 확충 같은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3.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두 달 뒤 결론 냅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의제화한 이후 열린 것이라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가 한 살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두 달 안에 결론을 내자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성평등부 원민경 장관도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며 신중하면서도 심도 있는 공론화를 약속했습니다.

💡 결론: 처벌과 교화, 그 사이의 해답은?

촉법소년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엄벌이 마땅해 보이지만,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능사일까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중요한 건 연령을 한 살 낮추느냐 마느냐를 넘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친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해 사회로 돌려보낼지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