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내년부터는 출산·양육부터 노후소득, 의료와 돌봄까지
우리 삶과 밀접한 복지 정책이 전반적으로 확대·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업무계획을 통해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확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입니다.

1.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더 강해집니다

내년 3월부터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이 확대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늘어납니다.
퇴원 후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같은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출산과 육아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임신·출산 의료 지원 역시 확대돼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가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인력에 대한 전문수당도 인상됩니다.

2. 기본생활 안전망, 더 촘촘해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최대 수준으로 인상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사업도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진행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됩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를 개선해
치료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도 강화됩니다.
취약계층 상담 과정에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AI를 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시행됩니다.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는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 지역·필수·공공의료가 강화됩니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안에서 치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가 구축됩니다.

국립대병원 관리 주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과 인프라, 연구개발을 연계 지원해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확충하고,
닥터헬기 추가 배치와 응급의료기관 기준 개편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능력을 높입니다.

4. 미래를 대비하는 보건복지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내년 1조 12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의료기기 국산화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2032년까지 총 94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화장품·의약품 수출 지원과 함께
항노화,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도 함께 육성됩니다.

또한 의료·돌봄·복지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응급의료 자원 관리, 원격협진, 복지급여 행정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병행됩니다.

정리해보면

내년부터 추진되는 복지 정책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더 든든하게,
어르신과 장애인은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의료와 돌봄은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현실로 적용될 정책들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