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5000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허가…안보 조건은?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그동안 국가안보 우려로 논란이 컸던 사안인 만큼,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지도 데이터 반출을 넘어 보안·산업·외교적 측면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척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 등이 참여해 국가안보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민감 정보는 국내 서버에서 처리하고, 정부 심사를 거친 뒤 반출하도록 해 사후 통제권을 확보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조건 불이행이 지속·중대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해 국외 반출 전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 국가안보 관련 긴급 위협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이른바 ‘레드버튼’ 기능을 구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간정보 주권과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협의체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과제를 권고했다.

또한 구글 측에도 국내 공간정보 산업 및 AI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관광·기술 발전을 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안보 리스크를 동반한 결정일까요?

마이웨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