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4.9% 줄어든 건 법정 부담, 늘어난 건 비급여

병원비 이야기 나올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있잖아.
“건강보험이 도대체 얼마나 보장해 주는 걸까?”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집계됐는데, 숫자만 보면 전년이랑 똑같아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

한 줄 요약
전체 보장률은 그대로지만, 법정 본인부담은 줄고 비급여 부담은 늘어났다.

전체 진료비 규모부터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의 총진료비는 약 138조 6000억 원. 이 안에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 보험자 부담: 약 90조 원
✔ 법정 본인부담금: 약 26조 8000억 원
✔ 비급여 진료비: 약 21조 8000억 원

전체 의료비 중에서 여전히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보장률은 그대로, 구조는 변했다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했어. 그런데 부담 구조를 보면 차이가 보여.

✔ 법정 본인부담률: 0.6%p 감소
✔ 비급여 본인부담률: 15.8% (0.6%p 증가)

즉, 제도 안에서 정해진 부담은 조금 줄었는데,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영역에서 개인 부담이 더 늘어난 셈이야.

병원 종류별로 보면

의료기관	보장률 변화
상급종합병원	72.2% (1.4%p ↑)
종합병원	66.7% (0.6%p ↑)
병원급	51.1% (0.9%p ↑)
요양병원	67.3% (1.5%p ↓)
약국	69.1% (0.3%p ↓)

병원급 의료기관은 정책 수가 영향으로 보장률이 올랐지만, 요양병원이나 약국은 비급여 이용이 늘면서 오히려 떨어졌어.

중증·고액 질환은 오히려 하락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암 같은 중증 질환도 보장률이 소폭 하락했어.

✔ 중증·고액 진료 상위 30위: 80.2% (-0.7%p)
✔ 상위 50위: 78.5% (-0.5%p)
✔ 4대 중증질환 전체: 81.0% (-0.8%p)

특히 암 질환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난 게 보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연령별로 보면 분위기가 다르다

연령대별로 보면 아이들과 고령층의 흐름이 엇갈려.

✔ 0~5세: 70.4% (3.0%p ↑)
✔ 65세 이상: 69.8% (0.1%p ↓)

어린이 쪽은 재활의료, 소아 진료 정책이 영향을 줬고, 고령층은 백내장·근골격계 비급여 사용 증가로 부담이 커졌어.

참고로, 이렇게 계산하면 보장률은 더 높다

제증명 수수료 같은 행정비용이나 영양주사처럼 급여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빼고 보장률을 다시 계산해 보면 66.6%까지 올라가.

정리해보면
✔ 전체 보장률은 64.9%로 정체
✔ 법정 부담은 줄었지만 비급여 부담은 증가
✔ 중증 질환과 고령층 부담은 여전히 과제

숫자만 보면 “그대로네?” 싶지만, 실제 체감은 비급여가 더 무거워진 구조라는 게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야.